호구(호적)이 없는 중국의 아이들

호적이 없는 중국의 아이들 약 13억의 인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의 인구 수치이다. 2009년 호구 조사로 약 13억 3천만의 인구를 발표한 중국 정부 하지만 그건 단지 호구 조사를 통한 수치일 뿐 중국에서는 그 이상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다.

중국을 여행 당시 중국 친구들을 통해 중국의 소수 민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은 1가정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중국 국적을 가진 가정이라면 1자녀만을 출산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출산정책은 위반 시 엄청난 벌금을 내야할 정도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여행 이 후 출산정책이 많이 변화 되었다. 지금은 2명의 출산도 허용하고 있다. 쌍둥이, 딸 - 아들 순 등]

중국 여행 당시 중국 출산정책을 알고 있는 터라 모든 한족이 1가정 1자녀로 알고 있었지만, 버스에서 만난 한 가정에서 중국의 한족이 모두 1가정 1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차에서 만난 한족 가족.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세 명의 자식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이 가족은 한족이지만 1자녀가 아닌 3자녀를 낳은 것이 조금은 궁금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다.

나 : 한족은 1가정 1자녀만 가능하잖아?
부모 : 2자녀도 상관없다.

부모의 설명에 의하면 1가정 1자녀가 원칙이지만, 첫 째와 둘 째의 성별이 다른 경우나 쌍둥이의 경우 1가정 2자녀라도 법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첫 째가 딸이고 둘 째가 아들일 경우 또는 첫 째가 아들이고 둘 째가 딸일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단 둘 째를 낳았을 때 첫 째와 성별이 같으면 출산정책의 위반으로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아들을 중요시 하는 중국인들은 첫 째가 딸을 낳은 한족 가정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 둘 째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첫 째에서 그만둔다는 것. 그런데 이 가족은 자식이 3명이 아닌가?

나 : 너희 가족은 자녀가 3명 이잖아
부모 : 첫 째 딸, 둘 째 딸, 마지막 셋 째가 아들이 나왔다.

나 : 그럼 엄청난 벌금을 낸 거야?
부모 : 그렇지 않다. 둘 째는 호구가 없다.

자신의 둘째를 가리키며 메이요 후코우 (호구가 없다)를 말하는 부모의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호구(호적)라 함은 자신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출생 신고를 시작으로 그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호구(호적)이 없다는 것은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아들을 낳기 위해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키우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렇다면 호구(호적)이 없는 이 아이는 중국에서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 궁금증을 중국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유학생을 통해 알수 있었다.
 

나 : 호구(호적)가 없는 사람도 있던데.
유학생 : 중국의 출산정책으로 호구(호적)가 없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

나 : 호구(호적)가 없는데 살 수 있어?
유학생 : 남들 다 가는 학교도 갈 수 없고, 결혼식은 물론 취업도 할 수 없다.

나 : 사람으로 살지만 국민으로는 몼사는 건가?
유학생 : 응. 사람이지만 호구(호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국에서 오래 공부를 한 유학생의 말에 의하면 호구(호적)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출생 신고는 물론 기록조차 없는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어 학교는 물론 남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구(호적)가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하는 유학생.

‘ 돈이 있는 가정은 나중에라도 돈을 내고 호구(호적)를 만들지만, 돈이 없는 가정은 아이를 버리거나, 평생을 호구(호적) 없이 살게 하는 경우도 많다. 거지들의 대부분은 호구(호적)이 없다. ’

유학생의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아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식을 낳는 중국의 일부 가정. 혹 같은 성이 나오게 되면 호구(호적)를 만들지 않고 생활을 시키는 중국의 일부 부모들이 무섭게 까지 느껴졌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출산정책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기의 자식을 호구(호적)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중국의 일부 부모들.

나중에 알게 된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부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호구(호적)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호구(호적) 만들어주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호구(호적)이 없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

부모가 있고, 형제나 자매가 있지만 호구 신고를 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은 숨을 쉬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도 남들이 다 가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취직은 물론 결혼도 하지 못한다. 겉은 우리와 다르지 않지만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는 호구(호적)가 없는 아이들은 인간이지만 남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 정부가 정한 말도 안 되는 출산정책을 쉬쉬하고 있는 국제사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기본적인 호구(호적) 조차도 갖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해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 하다.

중국 온라인 뉴스에 의하면 2011년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4년 뒤인 2015년부터는 1가정 2자녀로 출산정책 변경을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에 태어나 호구(호적)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국 정부. 앞으로가 아닌 지난날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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